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 구조의 특징

소개

북의 정치체제와 권력 구조의 특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언
Ⅱ북한의 정체제도
Ⅲ북한 권력 구조의 특징
Ⅳ조선로동당의 조직과 기능
Ⅴ결어

본문내용

Ⅲ북한 권력 구조의 특징
북한권력 구조의 특징은 첫째, 당과 정부기관 또는 주권기관간에 겸직이 일반화되어 있다. 당의 핵심인물들이 행정부서의 장은 물론 의결기관의 상임위원직까지 겸한 결과 국가적 의사결정은 당권의 정점으로 수렴된다. 그예로서 김일성은 1990년 현재 당에서 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 총비서,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는 국가주석,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首位를 맡고 있다.
둘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하부조직이 군을 포함한 각 기업소 농장, 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예하조직에 파견되어 전문직에 대한 당의 통제가 계서화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독재체제에 있어서의 모든 기관, 단체, 직장에서 핵심적인 정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당조직을 통하여 경제적, 군사적으로 동원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세째, 국가의 각급기관에 상응하는 당의 기능조직이 있어 수직적, 수평적 통제가 기획에서 시행단계에까지 미친다.
네째, 정권기관 집행부서의 유능한 전문관료를 중앙당의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기능집단의 관료주의화, 또는 전문화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Ⅳ조선로동당의 조직과 기능
조선로동당이 모든 조직보다 우위에 있는 이유는 북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주의 혁명은 계급투쟁의 성격을 가지며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다는 마르크스 이래의 명제에 기반한다.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12조는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인민민주주의독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바로 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위한 전위당으로서 김정일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북한 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도 조선로동당이 북한전체를 장악하는 이유는 먼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로부터 체제를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늘 긴장과 군사동원체제를 갖추고 있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동력의 동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