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나의 의견

소개

2.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의 우수 기업과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우수 인력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처럼 서비스 전반을 시장화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의견중 하나이다. 국민경제에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므로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요구하는 쌀 개방, 약값인하조치 중단, 소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등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한미 FTA에 관한 나의 생각
- 선진국의 앞선 서비스 등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명목아래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한미 FTA. 다른나라에 비해 FTA를 체결하는 과정 역시 한국사람이란게 딱 어울리는 듯 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FTA의 내용역시 상당히 여러모로 우리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듯 하다.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부터 우리에게 엄청나게 불이익이 되는 게 많다. 쌀 개방, 이건 농민들에게 거의 죽으라고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경쟁도 경쟁나름이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든다. 엄청난 저가에 밀려들어올 미국의 쌀들. 그 안에서 우리의 국산 쌀은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고기 수입역시, 미국 광우병 파동이후 금지 되었던 소고기를 FTA의 체결을 위해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광우병의 엄청난 위험을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선뜻 승낙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점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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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3. 한미 FTA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한미 FTA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엉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또한 개인파산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가 원인이다. GDP의 15%를 의료분야에 쓰면서도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낮고 사망률은 높은 나라이며 국민 중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제도를 한국에 들여오려는 것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비는 맹장염 치료비가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발치비만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일부의 부유층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없애고 민간의료보험이 그 자리를 메우는 의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에 기준에 놓고 이러한 제도를 거침없이 도입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농담치기의 말이 곧 현실화 되가는 조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의 예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과 FTA를 추진한 남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시켰다. 그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혹했다. 부유층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결국 건강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만 건강보험 환자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