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책

소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중 교육서비스의 영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FTA가 교육 서비스에 미칠 영향



1. 한․미 FTA에서 교육서비스 개방의 의미


2. 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이 미칠 영향과 관련한 찬반논리

(1) FTA 교육서비스 개방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2) FTA 교육서비스 개방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3.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1)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4. 시사점 및 결론












Ⅱ한․미 FTA 교육 서비스 대응전략


1. 교육단계별 전략

(1)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성인 및 기타 교육 시장


2. 교육서비스 수출전략

(1) 공격적 협상전략
(2) 외국인 학생의 국내 유학 유치를 통한 교육 서비스 허브의 실현
(3) 경쟁 우위의 사이버교육의 해외진출 추진


3. 한·미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 따른 쟁점과 전략 모색

(1) 초·중등교육서비스
(2) 고등교육서비스
가. Mode 1: 원격교육서비스
나. Mode 2: 해외유학
다. Mode 3: 투자형태의 학교 설립: 상업적 주재
라. Mode4: 공급자 이동: 대학교원의 개방문제
(3) 성인교육서비스
(4) 기타교육서비스

본문내용

1. 한․미 FTA에서 교육서비스 개방의 의미

한·미 간 FTA 협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한국과 교역 규모면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나라이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신중한 전략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부터 교육서비스 개방과 간련하여 각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학술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왔다. 물론 2002년 WTO에 제출하기 위한 양허안 작성 시점을 전후해서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심도 있는 연구에 기초하기보다는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1)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이 미칠 영향과 관련한 찬반논리와 2)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이 미칠 영향과 관련한 찬반논리

(1) FTA 교육서비스 개방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한국과 미국은 고등교육서비스 시장의 양과 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교육서비스 산업이 위축·침해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성장 동력화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교육부문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적극적인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제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교육서비스 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한국이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부상하는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 양질의 고급인력 양성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
교육부문의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미 FTA 최종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