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소개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의 기존의 수단과 현대사회에 이르러 새롭게 추가된 확보수단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 서 론

1. 강제집행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2. 행정상 즉시강제

1) 즉시강제의 법적 통제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 행정벌

1)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구분
3) 행정형벌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특수성
4) 행정형벌의 탈범죄화
5) 과태료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공급거부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정지
3) 공표
4) 금전적 제재

본문내용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의 수단’의 제목하에 전통적인 행정강제(강제 집행,즉시강제)와 행정벌(행정형벌,과태료)외에 새로운 여러종류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추가하며, 혹은 행정조사까지도 그 안에 포함하여 다루기 이전 그 내용은 ‘행정강제와 행정벌’로서 국한되어 있었다.
행정강제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이라 정의해 놓고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서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권의 주체가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즉시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위반에 대처하여 목전의 긴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리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비금전적 의무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의 대집행, 집행벌,직접강제와 금전적 의무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의 강제징수를 열거하고 있다.
이전의 행정강제론의 연원을 찾아보게 되면 독일에서 온것임을-일본을 매게로 하여-알 수 있다. 독일, 그 중에서도 프로이센에서는 행정의 명령권은 강제권을 수반한다는 관습법이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었으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는 경향에 있었다. 이것이 입법에도 반영되어 1883년의 ‘일반지방행정법’이래 행정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성립되었으며,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1953년 제정된 독일 연방의 행정집행법 및 각 주<란트>의 입법이 그 증좌이다. 이에 독일의 여러 제도를 답습한 일본은 행정강제 면에서도 독일의 그것을 도입하여 제 2차 대전의 종료 직후까지 행정집행법을 통해 독일적 행정강제 제도를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차대전 후 새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인권존중등의 명분으로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집행법을 폐지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한편, 즉시강제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등 개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로 옮겨지게 되었는 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그와 같은 일본의 예를 따른 셈이다.
기존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일반화 속에서 점차적으로 사회가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공급거부 ∙ 공표 ∙ 과징금등의 제도이며, 영업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철회하는 것도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은 과거 잘못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기존의 행정벌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있다. 새롭게 등

참고자료

· 김규하 『행정법신론<개정5판>』경기대학교 연구지원팀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법문사 2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