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우즈정리

소개

외부성 해결방법으로 피구세와 보조금을 살펴보고 코우즈정리와 관련해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중간에 들어간 표들에 그림들이 없습니다..ㅡ.ㅡ;;;
미리 아시고 다운받으셔요

목차

외부성
1. 피구세
2. 보조금
3. 소유권확립

본문내용

그런데 기업은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량을 결정하므로 사회적 최적량을 선택하지 않고 기업 자신의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해 Q의 오염을 배출한다.
Q의 오염 방출의 경우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Q의 오염방출보다 오염이 과다 배출됨에 따라 삼각형 abc만큼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오염방출이 사회적 극대화량Q을 넘어서면서 늘어나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늘어나는 한계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오염방출량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피구세, 보조금, 소유권 확립등이 있다.


1. 피구세
이는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최적량을 달성시키기 위해 사회적 최적량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기업이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계비용곡선 Q에서의 오염비용만큼 피구세를 도입해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PMC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해 Q의 오염을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피구세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오염원인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손실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EMC, PMC, SMC, PMB곡선을 알아야 사회적 최적량을 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구세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조금
보조금은 오염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경우 재정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오염배출를 감소시킬 유인을 제공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이 산출량을 줄여 오염을 줄임에 따라 단위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편익 곡선이 보조금만큼 하방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PMB`곡선과 PMC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Q을 배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오염자의 오염배출권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문제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