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체제

소개

감사합니다,

목차

영국의 행정체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①연관주의의 전개
②실적주의의 발달
③최근 공무원제도의 개혁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국왕
②추밀원
③내각회의
④수상
⑤중앙행정조직
⑥장관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①전반적인 특징
②최근 관료제 개혁

4. 결론

본문내용

1.관료제의 수립과정
①연관주의의 전개
영국에서는 절대 군주시대에도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지속되어 왔다. 국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나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에게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부여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각 행정기간의 장이 거두어들인 세입 중에서 자신의 수입은 물론 부하들의 보수까지 지불하는 전근대적인 재정제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실주의가 당연시되었다.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왕이 의원에게 관직이나 연금을 부여함으로써 매수하거나 국왕의 관료가 의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취했다. 1694년에는 최초로 인지세 징수관이 의석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고, 1701년에 제정된 취임법에서는 조세 징수관, 국왕이 임명하는 관리, 국왕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자는 모두 하원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각료와 같은 고급관리가 의원을 겸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1709년에 제정된 왕위 계승법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관리와 없는 관리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1714년 조지 1새의 즉위로 하노버 왕조가 시작됨으로써 책임내각제도가 발전되었고, 공직에 대한 실권은 점차 의회와 집권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본래 명예혁명은 지주귀족과 부유한 신흥중산계급이 제휴하여 일으킨 것이지만, 의회의 실권은 지주귀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주귀족들은 자기 일족에게 관직 및 연금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였고, 관직은 지주 귀족들의 정실주의에 의한 제공물이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운동이나 선거 자금의 조달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적 정실주의도 동시에 성형했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참고자료-
· 영국,일본의 행정개혁 사례-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 영국의 중앙 행정조직, 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