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갈등해결방안-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공공사업갈등해결방안(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8
제1절 갈등의 종류와 개념 8
1. 갈등의 종류 8
2. 갈등의 개념 11
제2절 공공갈등 출현의 구조적 요인 15
1. 세계체제 15
2. 국가 16
3. 시장 17
4. 시민사회 18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의 특성 및 갈등발생 요인 18
1. 국가기능과 공공갈등 19
2. 국가 대 시민사회 20
3. 복합갈등 20
4. 이익갈등과 가치갈등 21
5. 정부사업에 있어 갈등의 발생요인 21

제3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개양상과 문제분석 27
제1절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27
1. 사업개요 28
2. 추진경과 28
3. 새만금소송 현황 29
제2절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주요 참여자들의 갈등 양상 30
1. 공식적 참여자 30
2. 비공식 참여자 34
제3절 정부 대응의 문제점 39

제4장 공공갈등 해결방안 42
제1절 갈등대응을 위한 우리 사회의 infra 진단 42
1. 진단의 기본관점 42
2. 국민의 기본적 필요에 대한 충족 여부 43
3.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자본 여건 43
4. 공공정책 결정과정 구조의 갈등 예방 능력 46
5. 공공분쟁 해결제도의 효율적인 갈등 해결방안 47
제2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 해결방안 48
1.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48
2. 갈등조정기능의 강화 49
3. 시민단체에 대한 동등한 지위 인식 50
제3절 공공갈등 해결방안 51
1. 공공갈등에 대한 외국의 대처방법 51
2.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54

제5장 맺는말 60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0년대 말 이후 시민사회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이 고양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해당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박인권(19991), p.1

특히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도로, 공원, 기타 도시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러나 개발수요의 폭증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역문제와 지역이해에 관련된 의사표출이나 집단민원의 제기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그만큼 신장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입지선정의 객관성 확보뿐만 아니라 입지과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존의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발논리로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특히 광역 기반시설의 건설에 있어 무임승차문제나 비용무담문제 등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과

참고자료

· 강성철․김상구(2001),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해소방안: 협상방법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5(1): 93-108.
· 강신겸․김현주․박용규. (1999).「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강영진(2001), 「신동아」5월호 특별부록 지식인 70인의 그랜드디자인/21세기 한국 대개조론(2003). “외국의 환경분쟁해결제도와 우리의 대안”. 인터넷 자료.
· 고종식. (1992). 집단간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노사관계연구」, 2.
· 권해수․서순복. (199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비교연구.「96동계학술대회」, 1(1). 한국행정학회.
· 김갑성․강신택․최진후. (1996).「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 해소방안: 쓰레기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길수. (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전북대 사회과학연구」, 21.
· 김도희. (2000).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쓰레기처리시설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하계학술대회: 지방자치, 지방거버넌스,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