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소개

11쪽으로 나름 체계적인 소논문형식으로 작성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용 없는 성장의 개념
2. 승수효과의 개념

Ⅲ.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 (제조업 중심)
1. 제조업이란?
2. 최근 고용추이
3. 우리나라 고용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이유
4. 사례 고찰 및 논의

Ⅳ. 결 론
ㆍ참고문헌
ㆍ작성후기

본문내용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 없는 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이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는데, 반도체·휴대폰 같은 정보 기술 산업은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크게 늘어나도 사람은 그리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보 기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자본과 노동의 경쟁에서 자본 경쟁력이 우세한 산업구조 아래서는 노동 가격인 임금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 수요, 곧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섬유나 식품 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국내보다 임금이 싼 해외에서 노동력을 충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국내 기업들의 고용 창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용식, 1997,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용현, 2005, 고용 없는 성장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신현수․남장근, 2004.12,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 제조업의 현황분석, 산업연구회.
· 최바울, 2004.3, 나라경제, 한국경제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
· 한국은행, 2004,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환경변화와 구조조정 진전 상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에몬 핑글턴(김학동 옮김), 2000, 제조업은 영원한가, 지식여행.
· 노동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