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 비판

소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만금사업의 정의와 비판
점수 잘 받았음.
이론과 함께 나의의견이 많이 들어가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사적 전개와 담론의 분석
3.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 비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북한의 공식적인 국호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처럼 민주주의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천명하는 정치이념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따른다는 주장이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과연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조개류 폐사와 꽃게 산란장의 상실과 같은 생태적 지속성은 말할 것도 없이 맨손으로 조개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의 평화롭던 어촌계도 붕괴하고 있다. 과연 공유자원 뿐 아니라 공동체마저도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사업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처음 의도와 달리 이익추구에 있어 멋들어진 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고 새만금의 사례를 통해 현실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사적 전개와 담론의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격적인 태동은 1968년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서 지구의 유한함에 대해 인식하면서부터일 것이다. 그의 저서에서 공유지는 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인해 결국 황폐화되는 비극적 상황인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 사유화, 강제적인 법의 개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된 상호강제( 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한한 지구에 대해 인구 증가로 인한 일인당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벤담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달성이 불가능하며, 두 가지 변수 중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가 아닌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 - 미래세대소송판결문, 2001.4.4. 서울행정법원 2000구12811
· - 지속가능한새만금(FASS), 2005, 어민들이 만든 새만금 생태 갯벌지도
· - 함한희, 2002,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새만금 사업의 경우, 한국환경사회학연구 2권
· - 존 S. 드라이젝. 1997.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정승진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 크리스토퍼 D. 스톤. 2003. 『법정에선 나무들』. 허범 옮김. 서울: 아르케.
· - Barry Commoner. 1985. “How Poverty Breeds Overpopulation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 64-73
· - Donald R. Leal. 1998. “Community-Run Fisheries: Avoiding the “Tragedy of the Commons”,” Population & Environment. Vol. 19, No. 31: 225-245
· - Garret Hardin.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 - Joana Burger and Michael Gochfeld. 1998. “The Tragedy of the Commons 30 Years Later,” Environment. Vol. 40, No. 10: 5-15
· - Meadow, Donella et al. 1972. “The Nature of Expotential Growth,” John Dryzek and Schlosberg(eds.), Debating the Earth: The Environmental Politics Reader: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