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최신청소년복지법(2006)

소개

최신청소년복지법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1. 청소년복지의 목적
2. 청소년복지의 특성

Ⅱ. 청소년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청소년정책기구의 연혁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1. 유해매체물의 범위
2. 심의 · 결정
3. 등급구분 등
4. 심의기준
5. 심의내용 조정
6. 자율구제
7. 표시 및 포장의무, 판매금지, 전시 · 진열금지, 구분격리 등
8. 방송시간, 광고선전 제한
9. 목록표의 작성 · 통보
10. 고시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1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Ⅳ.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의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금지
2. 청소년 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3.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 대여 · 배포 금지
4.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Ⅴ. 국가청소년위원회
1. 국가청소년위원회
2. 정부부처 내 청소년업무 유관부서
3. 청소년보호센터

Ⅵ.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2. 검사 및 조사 등
3. 수거 · 파기
4. 시정명령
5. 증표교부 및 신고

Ⅶ.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Ⅰ. 청소년 보호법

1. 목적 및 의의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ㆍ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2)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 1997년 3월 7일 제정, 동년 7월 1일 시행.
- 기본법의 청소년보호관련 국가ㆍ사회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정
- 청소년 보호관련 용어개념을 명확히 함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
- 자유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연령 조정

3)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후속세대로서의 청소년의 보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ㆍ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한양(2004), 사회보장론, 세영사
·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신재명(2003),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 서울YMCA <청소년보호법> 시행 1년 평가 보고서.
· 이소희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 동인.
·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http://www.youthcb.net
· 통계청 http://www.nso.go.kr
· http://www.oneness.pe.kr/study/soc/청소년보호법.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