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대북정책을 검토와 평가 및 개선방향

소개

전반적인 현정부 대북정책을 검토와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 상황의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앞으로의 전망을 고찰

목차

Ⅰ. 서론(연구동기 및 목적)

Ⅱ. 평화번영정책의 의미와 특징
1. 평화번영정책의 의미
2.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Ⅲ. 현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3. 사회문화교류확산, 다변화
4. 남북대화

Ⅳ. 현정부 대북정책의 현안이슈 및 추진계획
1. 개성공단 건설
2. 금강산 관광
3. 이산가족문제
4. 인도적 대북지원

Ⅴ. 결론(현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제시)

본문내용

Ⅰ.서론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현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이 제시 되었다.
평화번영정책은 그 방향적인 측면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정책적 원칙, 속도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정파, 이념, 지역 및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며 민족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및 통일정책은 남북한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현정부 대북정책을 검토와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 상황의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앞으로의 전망을 고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Ⅱ.평화번영정책의 의미와 특징
1.평화번영정책의 의미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자 노무현 대통력의 전략적 구상이다. 평화번영정책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박종철 외,『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부,2003.3)
· 『통일백서』 (통일부 2004.2)
· 고유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2년 평가와 과제」, 『통일문제연구』제 17권 1호(2005)
·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문제연구』제 16권 1호(2004)
· 김영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國際文化硏究』제 24집(2006)
· 주성환 외,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 『商經硏究』제 31집 제 1호(2006)
·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정보장회의, 2004); 최성,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2003년 통일정보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2003); 길병옥, “弘益ㆍ相生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민주평통』,제355호(2003), p.8 참조
· 통일부 : www.unikorea.go.kr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