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解雇에 대한 救濟節次 硏究

소개

現行法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救濟 制度는 行政的 救濟와 司法的 救濟로 나눌 수 있으며, 前者, 즉 행정적 구제가 후자보다 구체적이면서도 合理的인 제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하고자 할 경우 효율성이 높은 행정적 구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思料한다.

목차

1. 序論 - 問題의 接近
2. 本論 - 문제점의 이해를 위한 연구
가).序說
나).不當解雇와 법적 효과
1). 不當解雇의 意義
2). 不當解雇의 法的效果
다). 不當解雇 救濟 制度
1). 勞組法이 규정하고 있는 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
2). 行政的 救濟 -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노조법 제82조)
(나) 調査 및 審問(노조법 제83조)
(다) 救濟命令(노조법 제84조)
(라) 救濟命令의 확정(노조법 제85조)과 이에 따른 재심 및 행정소송
3). 司法的 救濟 - 法院에 訴의 제기를 통한 구제
3. 結論 - 부당해고 관련 兩 制度의 特徵과 차이점 및 意見의 提示

본문내용

다). 不當解雇 救濟 制度
우리 사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行政的 救濟와 法院에 訴를 提起하여 구제를 요청하는 司法的 救濟가 그것으로 이를 救濟의 ‘二元主義’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또는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위의 두 방법 중에서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解雇無效確認訴訟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양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노조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1).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가 勞動組合(이하 ‘勞組’) 加入, 勞組 組織시도 기타 勞組의 業務를 위한 정당행위를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 또는 不利益을 주는 행위
2. 勤勞者가 어느 勞組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를 雇傭條件으로 하거나, 특정勞組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행위. 단, 勞組가 당해 事業場 勤勞者의 3分의 2 이상을 代表하는 때는 勤勞者가 그 勞組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의 체결은 예외. 이 경우 使用者는 勤勞者가 그 勞組 除名을 이유로 身分上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勞組의 代表者 또는 勞組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와의 團體協約締結 기타의 團體交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懈怠하는 행위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勞組 專任者에게 給與지원, 勞組 運營費 원조 행위. 단, 勤勞者가 勤勞時間 中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勤勞者가 정당한 團體行爲에 참가를 이유로 하거나, 勞動委員會에 대하여 使用者가 이 條 規定에 위반한 것을 申告 또는 그에 관한 證言을 하거나 기타 行政官廳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2). 行政的 救濟 -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한 행정적 구제란 근기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규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의 신청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2조 내지 86조 규정에 따르되 노조법 85조 5항은 제외한다.

참고자료

· 이정. 노동법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9.
·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