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폐기물에 관한 판례 검토

소개

폐기물의 의의와 그에 따른 특별법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폐기물문제와 규제의 필요성
2. 폐기물의 개념
3. 폐기물의 분류
4. 폐기물관리체계 및 발생 ․ 처리현황
5. 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적 규율
6. 폐기물처리
7. 폐기물처리업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 기타 관계법률
11. 판례연구

본문내용

1. 폐기물문제와 규제의 필요성


쓰레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쓰레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한다. 폐기물은 인류의 생산 및 소비활동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현대사회는 ‘쓰레기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되는 쓰레기나 각종 폐기물은 그 급증하는 배출량 면에서나 국민 보건이나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및 파괴력 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폐기물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자원의 채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으로 반환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의 목적 역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밝히고 있다.


2.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2조)


3. 폐기물의 분류

현행법의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폐기물의 그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 3호) 사업장 폐기물은 유해성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라함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①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②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합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③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