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북한의난민

소개

북한 난민에 대한 우리의현실과 대응방안의 모순과 발전방향..뿐만아니라 세계난민들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시대의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쓴글임

목차

1. 난민의 정의
2. 난민현황과 분류
3. 난민을 박해하는 양태
4.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책
5. 탈북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권보호 방기
6. 한국정부의 잘못된 태도

본문내용

4.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책

국제사회는 난민문제에 대한 보호와 난민발생을 에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난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유엔난민협약에 각국정부가 가입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난민보호절차및 의료지원, 난민심사절차등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를 요구하여야 한다. 세째, 난민이 자국에서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각국정부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의 허술한 난민에 대한 유엔보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5. 탈북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권보호 방기

기본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만명의 북한인들의 탈출동기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식량을 구하거나, 단순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엔난민협약에 근거하여 이들을 규정하고 그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국 또는 타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인을 그 의사에 맞게 보호하고 희망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 먼저 중국정부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슴에도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난민 신청절차 및 보호수용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의료시설 제공 , 법률적 구조요청등이 불가능하다. 세째 탈북인을 체포하는 즉시 강제송환하는 것은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된다.

6. 한국정부의 잘못된 태도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