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건축에 대한 모든것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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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건축 ◀
1. 재건축의 정의
2. 재건축 사업의 구조
3. 정부의 재건축 규제
4. 재건축의 장점과 단점
5. 국내 재건축의 현황/ 사례
6. 국외의 재건축 사례
7. 결론 (판례)

본문내용

재건축의 정의
-추진배경
1960년대 이후 주택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
1978년 12월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1970년대 공동주택들은 양적인 공급에만 관심 기울여 질적 부실 초래
1987년 12월 주택촉진법에 재건축조합 규정이 신설
1988년 6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정하여 재건축 기준을 설정
1993년 2월 2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범위 완화
1999년 3월 재건축 결의요건을 대폭 완화

- 정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개발?

일정 구역 안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
을 추진, 건축물 정비 및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을 재정비하여 향상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 아파트 가의 급등으로 정부는 안전진단 등 추진 절차 및 기준 강화,
후 분양제 및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등의 규제책을 시행

2002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80% 시공 후 분양하는 재건축 후 분양제를 도입
그럼에도 재건축 아파트 값이 안정되지 않자

2003년에는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85㎡) 비율을 60%로 확대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 도입을 검토 중

① 주차 난의 해결

② 주거환경의 개선 (안전성확보)

③ 재산증식의 효과

④ 도시 미관 정화

① 교통 난의 가중

② 환경문제

③ 기존주민의 이주문제

④ 이권개입, 투기세력 형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