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왕안석의 신법의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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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의 신법新法이 실시된 것은 11세기 후반이다. 이 개혁은 직접적으로는 재정재건을 의도한 것이었으나, 단순한 세금징수정책이 아니라 광범위한 행정‧재정개혁이며 동시에 사회개혁이기도 했다.

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생활의 안정과 생산의 증가 및 조세원의 개발을 목표로 한 부국책과 부병제의 회복을 통한 강병책, 과거제와 관료임용제도의 개혁을 통한 교육제·관료제개혁책 등이다.

먼저 농촌을 대상으로 한 부국책으로는 농지 확대 정책인 어전법과 농전수리법, 봄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현물이나 돈으로 갚는 청묘법, 정확한 토지대장을 만들어 토지소유자의 확인과 과세의 공평화를 도모한 방전균세법, 요역을 전납화 했고 관호의 면역특권을 부정한 모역법이 있다. .
다음으로 상인 및 유통과 관련된 부국책으로는 정부가 생산지에서 물자를 구매하여 이것을 부족한 곳에 운반하여 파는 것으로 물자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상인의 폭리를 방지를 도모한 균수법, 정부가 싼 이자로 중소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대상인의 독과점 방지를 도모한 시역법이 있다.

강병책으로는 전통적 인보조직을 이용 경찰 업무와 민병 조직으로 활용하려는 보갑법, 보갑의 조직에 군마를 사육하도록 하는 보마법이 있다.

왕안석의 신법은 정치기구 내부에도 미쳤는데 관리와 서리의 일체화를 도모한 창법, 과거제의 폐단 시정을 목적으로 한 삼사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법의 실시로 재정재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혁신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가진다.

먼저 신법은 당과 송 사이에 성장한 다양한 중간층 세력을 억제하는 한편, 사회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의 강화로 송조의 존립기반인 중소농민과 상인의 보전과 조직화를 꾀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국가의 직접지배를 미치게 하려는 왕안석의 의도와 중간층의 성장이 필연적이었던 송대 사회의 현실 사이에는 모순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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