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소개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후진타오체제의 등장과 정책노선

1)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특징
2) 장쩌민 시대의 유산과 후진타오 체제의 과제
3) 후진타오체제의 국내외 정책 방향

3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정책-도광양회에서 대국외교로 변화

1) ｢韜光養晦｣외교와 중국의 수동적 실리외교
2) 9-11 이후 중미관계
3) 후진타오체제와 중국의 강대국 외교

4. 후진타오체제의 대만정책과 한반도정책

1)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2)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3)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본문내용

최근 중국은 다시 한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외교적 성과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중국의 우방궈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그간 완강하게 반대했던 북한으로 하여금 3자 회담과 6자회담을 수락하게 하였고, 또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북한을 다시 설득하여 회담 재개 약속을 받아 낸 것은 어찌되었던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 중국의 태도는 그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편으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관계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는데 앞장을 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자회담의 형식에 대해 부정적인 북한에 대해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중국의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의 ‘변화’는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후진타오 정권이 등장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외정책 일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