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에 실시될 전국민의료보험 준비를 위해 1987년 1월 23일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국장, 의․약 관련 집단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고, 의약분과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완전한 의약분업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는 약사회와 임의분업을 원칙으로 하고 분업 시기 또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협회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1987년 12월 29일 의약분과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는 3단계 분업안을 제시했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의약분업 도입 논의 시기

Ⅲ. 의약분업 구체안에 대한 갈등 표출 시기

1. 3단계 의약분업안
2. 약사법 개정안의 표류
3. 의약분업 제도 법제화

Ⅳ. 의약분업 실시 연기

Ⅴ.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안 확정

Ⅵ. 결론

1. 정책과정의 특징
2.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입지가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 생산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거리로 인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산능력이 필요한지 또 언제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지선정은 기업운영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 개별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입지적 상호의존성 측면을 호텔링의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Ⅱ. 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의 정치․경제적 입지

1. 서울 종로약국의 입지 분석(실제 예를 적용)

서울의 종로5가에는 많은 약국이 입지해 있다. 의약분업 등의 이유로 병원이 많은 곳에 약국이 입지해야 하는데도, 종로 5가에는 특별히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약국이 많이 입지해 있다. 단지 종로 5가쪽에 처음으로 약품 도매상이 생겼고, 인근에 청량리역이 입지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지역에 약국이 많이 입지해 있는 것을 다 설명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호텔링 모델을 통해 잘 설명 될 것이다.
넓은 번화가 거리(종로 5가)에 A, B 두 사람이 약을 판다고 하자. 거리의 사람들은 동일한 정도로 분포하고 판매되는 약은 종류가 같고 가격도 같다. 이 때 거리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약의 판매 장소는 즉, 사회적으로 최적인 장소는 사람들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거리의 총합이 최소인 지점일 것이다.

참고자료

· ※ 김기순, 『해외시장진입순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연세대대학원, 2001
· ※ 문동환, 『산업단지 입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2000
· ※ 이희연, 경제지리학, 법문사, 1988
· ※ 중앙일보 -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