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법원으로서의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소개

국제법 법원으로서의 조약가 국제관습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국제법의 法源으로서의 조약과 국제 관습
⑴ 조약
⑵ 국제 관습
2. 조약과 국제 관습 간의 효력
⑴ 조약의 효력
⑵ 국제 관습법의 효력
3.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⑴ 일치하는 경우
* 국제 관습법의 성문화
* 범죄인 인도 조약
⑵ 불일치하는 경우
⑶ 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 후법 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
4. 맺음말
5.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에 관련된 사례
[ 1969 북해 대륙붕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본문내용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개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ICJ 규정 제38조에 나오는 법원의 열거순서는 위계구조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조약과 국제관습은 중요한 법원이며, 국제법의 법원 중에서 다른 법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약과 국제관습이 적용된다. 특히, 조약은 당사국간 상호 의무의 근원인 점에 우선성이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법의 法源으로서의 조약과 국제 관습
⑴ 조약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국제법의 연원
②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
․ 발효시점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발효일자에 관한 의문 제거됨.
․ 법 변경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
․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는 일반 관습 법규의 출현이 극도로 어려워짐
③ 예전에는 국가간의 약속만이 조약이었지만, 20세기에는 국제기구와 국가 또는 국제
기구간의 약속도 조약이다.
④ 창설 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창설됨.
⑤ ‘국제’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

⑵ 국제 관습
① 국제관습 :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
② 관습의 요건
․ 객관적 ․ 양적 요건 : 국가들의 일반관행
- 관행의 지속
- 관행의 획일성(관행이 ‘국가에 따라’ 달려져서는 안 된다.)과 일관성(문제의 관행 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건에 따라’ 모순 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 관행의 일반성 : 일단 관습법규로 성립되면 그것은 ‘보편적 구속력(모든 국가를 구속)’을 갖는다.
․ 주관적 ․ 심리적 요건 : 법적 확신
-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은 아직 법으로 변형되지 못한 단순한 관례에 지나지 않 는다.

2. 조약과 국제 관습 간의 효력
⑴ 조약의 효력
① 조약은 당사국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제3국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조약의 규범창설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항상 인정되어 있다.
③ 오늘 날과 같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조약이
관습보다 국제법의 규범을 정립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
④ 조약은 관습법보다는 명확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김대순 <국제법>, 김현수 <현대 국제법>,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