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소개

농촌관관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지역정책으로서 농촌관광정책의 한계
2. 농촌관광정책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1. 지역정책으로서 농촌관광정책의 한계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촌관광정책을 설정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촌관광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책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 문제이다.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의 공간범위로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의 종합적인 활용과 주민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등 통합적 ‘지역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농촌관광정책은 마을과 마을, 공간과 공간의 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 네트워킹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없으며, 3 - 5개 법정리를 묶어 권역별로 추진한다고 하는‘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의 경쟁적·중복적 추진으로 인한 문제이다.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유사한 여러 사업을 농림부,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과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곤란하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사사업을 여러 부처별로 나누어서 분산추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각 사업의 유사점이나 중복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금의 낭비나 중복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유사정책의 중복과 과다한 사업추진으로 나타나는 현장단위의 문제이다. 주 5일 근무제와 5일 학습제도가 도입되고 건강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문화가 퍼지면서 농촌을 찾는 관광수요는 향후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촌관광을 지향하는 농촌지역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된다면 머지않아 과거 관광농원의 전철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