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소개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론 내용을 담았으며,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대한 감상평도 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사형제도의 존폐론 ‥‥‥‥‥‥‥‥‥‥‥‥‥‥‥‥‥‥‥‥‥‥ 1

1. 사형폐지론의 주장과 내용 ‥‥‥‥‥‥‥‥‥‥‥‥‥‥‥‥‥‥‥‥‥‥‥‥‥ 1
2. 사형 존치론의 논거와 내용 ‥‥‥‥‥‥‥‥‥‥‥‥‥‥‥‥‥‥‥‥‥‥‥‥ 1

Ⅲ.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2

1. 헌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사형제도 ‥‥‥‥‥‥‥‥‥‥‥‥‥‥‥‥‥‥‥‥‥‥ 3
3. 생명권과 사형제도 ‥‥‥‥‥‥‥‥‥‥‥‥‥‥‥‥‥‥‥‥‥‥‥‥‥‥‥‥ 5

Ⅳ. 영화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 9


Ⅴ. 결론 ‥‥‥‥‥‥‥‥‥‥‥‥‥‥‥‥‥‥‥‥‥‥‥‥‥‥‥‥ 10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Ⅲ.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1. 헌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헌법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형은 형벌의 하나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과 헌법 제110조 제 4항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헌법이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헌법 제 12조 제1항의 경우 동 조항을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근거조항으로서 성문법률로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형 제도의 간접적인 헌법적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 110조 제4항의 경우 문언상 ‘사형’을 명문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써 곧바로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 조항의 입법배경과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인 해석 가운데 다른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헌법학연구 제10집 제2호」,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 김상겸, 한국헌법학회, , 2004. 6, pp. 221 ~ 261 (41pages)
·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 김선택 , 2005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