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각 문화영역별 문제점과 반대의견

목차

☆한미 FTA의 문제점
■ 절차상 문제 ■
■ 농업 ■
■ 문화 ■
■ 교육 ■
■ 통신 ■
■ 병원,보험 ■

☆WTO 체제 이후 경제활동 전체로 확대
몰락이냐, 경쟁을 통한 성장이냐

☆나의 느낀점

본문내용

☆WTO 체제 이후 경제활동 전체로 확대
FTA는 GATT 조약 24조에 따라 예외로 허용됐다. 회원국들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시일이 걸리니 끼리끼리 몇몇만 모여 무역 규제를 풀 수 있는 ‘샛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FTA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것은 두 나라 또는 몇몇 나라들끼리만 관세를 철폐할 경우 그 밖의 GATT 회원국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회원국들 사이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라는 GATT 체제의 두 축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한미 FTA 국민보고서>(총론)에서 “가트 체제의 자유무역협정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을 견제하는 장치로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이 GATT 체제 아래에서는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FTA의 성격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5년 GATT 체제를 승계해 발전시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WTO 협정에선 ‘무역 관련’(trade-related)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상규제 완화 또는 철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이전까지는 ‘상품무역’에 국한되던 것이 투자, 지적재산권, 농산물까지 아우르게 됐다. 관세나 각종 무역 관련 규제를 푸는 게 ‘상품영역’에서 ‘경제활동 전체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