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현황과 문제

소개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개요
2.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

Ⅲ. 결론 -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문제가 정책상 중요한 도시문제로 인식되면서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이 선거에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비롯한 강북개발론을 들고 나왔으며, 시장에 취임한 직후 곧바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조직하고 지역균형개발전략의 일환으로서 주거지역 환경개조를 위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였다. 뉴타운사업은 강북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펼쳐지며, 민생과 직결된 주택 문제와 지역 경제와 관련될 뿐 아니라 땅값, 집값 등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고 주변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정된 15개 지구의 총 규모가 340만 평이며, 3차로 10여 개 지구를 더 지정하였다.
2005년 6월에 판교 발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햇던 뉴타운 사업을 띄워야 한다며 발 빠르게 ‘뉴타운 특별법(주민 동의비율 완화, 기반시설 투자비를 중앙에서 50% 부담, 조합 대신 구청장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뚝섬 상업지를 고가에 입찰 분양한 수익금 1조 2,000여억 원 중에서 5,200억 원을 뉴타운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촉진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과연 뉴타운이 지역균형개발의 만능전략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뉴타운 사업의 실태와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진애(2005), ‘김진애의 도시에 대한 태도 - 서울시 뉴타운은 도시정책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되어버렸 다.’, 『인물과사상』2005년 8월호
· 윤인숙(2002), ‘강북재개발과 도심주거기능 활성화’, 『주택도시』75호
· -----(2004),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 『도시와 빈곤』69호
· 이정식(200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36권
· 오준근(2006),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30집
· 홍인옥(2000), ‘불량주택정비와 커뮤니티 보전’, 『도시와 빈곤』43호
· -----(2002),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 『주택도시』75호
· 서울특별시 도시균형발전사업 홍보 홈페이지(http://developmen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