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정규직 보호법안 필요성에 대한 고찰

소개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입배경
2. 용어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 고용의 법적 정의
(1) 기간제 계약
(2) 단시간 근로
(3) 임시적 파견근로
(4) 자영노동
(5) 단속적 노동

Ⅱ. 이론적 배경

제1장 비정규 고용을 바라보는 유럽의 관점
제2장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각국의 특수규제
1. 비정규 고용에 관한 독일의 체계
1) 기간제 계약
2) 단시간 근로
3) 자영노동
2. 비정규 고용에 관한 스웨덴의 법체계
1) 임시적 파견노동
2) 기간제 고용
3) 자영노동/창업 보조금
3. 비정규 고용에 관한 영국의 체계
1) 임시적 파견노동
2) 단시간 근로
3) 자영노동
제3장 유럽과의 비정규직 고용계약 비교

Ⅲ. 연구의 방법

Ⅳ. 논의 및 문제점

제1장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제2장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
제3장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도입배경

최근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소위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고용의 안정성, 근로조건, 근로자 보호의 수준에 있어서 과거의 정규직인 형태의 고용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상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혹은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고용은 어떤 특정 고용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매우 다양한고용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상 파악을 위해서는 그 개념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현상의 파악을 시도하며, 나아가 유럽과의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비정규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정규 노동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 노동의 모습을 추려보고, 비정규 노동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개입 행태를 살펴본다. 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상당한 사회적 규제 및 개입을 통해 평등을 촉진하고 약자를 보호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비정규 노동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근래 유럽 국가들에는 규제완화와 유연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 노동에 대한 근래 유럽의 정책은 규제완화나 일방적 유연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재)규제의 움직임도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서, ‘비정규직’ 혹은 통상적이지 않은 고용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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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 창간호 중,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쟁점, 2005.1
· 박치정 "생활정치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논문]”,2005.12
· 공병호 "10년후 한국", 해냄, 2004. 03. 15
· 정이환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인간과 복지, 2003.12.
· 이원덕외, “노사관계와 국가 경쟁력”, 나남출판, 2003.4.
· 이주희, 한울, 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2002.11.21
· 정해영 "OECD, [Employment Outlook]", 1983(September), 1992(July), 1993(July). 1999. 한국직업능력 개발,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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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발제문, 2000.9
· 신동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영국의 사례, 복지동향 30호, 2001
· 안상훈, 스웨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 복지동향 32호, 2001
· 정연택,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복지동향 31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