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확대의 의미

소개

공권의미의 확대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목차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4) 비판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3.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본문내용

공권의미의 확대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종래 재량행위론은 반사적 이익론과 함께 가능한 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재량권도 무한한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량의 적정한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법을 적용 ․ 집행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무하자재량행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재량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법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이는 단순히 위법한 행정처분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1914년 뷜러에 의하여 제창된 이래 바호프가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재량행사에 있어서의 하자(구체적으로는 재량권 일탈 ․ 남용)만을 이유로 자기의 어떤 실체법적 권리의 침해가 없더라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형식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사인이 행정청에 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에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을 명백히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