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법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사법고시 2차 수준의 답안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개설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부담금(분담금)
(1) 개념
(2) 종류
(3) 법적 근거

제3절 공용제한
Ⅰ. 의의
Ⅱ. 종류
1. 계획제한
2. 보전제한
3. 사업제한
4. 공물제한
5. 공용사용(사용제한)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개설
1. 공용수용의 개념
2. 법적 근거
3.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4. 공용수용의 주체
Ⅱ. 공용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1) 의의
(2) 법적 성질
(3) 사업인정권자
(4) 사업인정의 고시
(5) 사업인정의 효과
(6) 사업인정의 실효
(7)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2. 토지, 물건의 조서작성
3. 협의
(1) 의의
(2) 법적 성질
(3) 효과
(4) 협의성립의 확인
4. 재결
(1) 의의
(2) 재결기관
(3) 재결의 내용
(4) 재결의 효과
(5) 재결의 실효
Ⅲ. 공용수용의 효과
1. 기업자의 권리취득
(1) 수용의 효력발생시기(수용의 시기)
(2) 수용의 대물적 효과
(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4) 위험부담의 이전
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
3. 손실보상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2) 기타 원칙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1) 제소기간
(2) 소의 대상
(3) 형식적 당사자 소송
<환 매 권>
Ⅰ. 의의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성립요건
(1) 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2) 법 제91조 2항의 환매권
Ⅲ. 환매권의 행사
(1) 환매권의 법적 성질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3) 환매권의 행사방법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2)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법91조 6항이 적용되지는 여부

제5절 공용환지

제6절 공용환권

본문내용

공용부담법에 대하여
제1절 개설
1. 공용부담의 개념
특정공익사업을 위하여 또는 특정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적 부담을 말한다.
2. 공용부담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부담금이나 부역ㆍ현품 등의 인적 공용부담과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 등 물적 공용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2)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공용부담은 발생원인에 따라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 협의와 같이 강제적 부담과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제9조)과 같이 임의적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인적공용부담은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과하여지는 작위나 부작위 및 급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가하여진다. 인적 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부담금이나 부역ㆍ현품 및 노역ㆍ물품, 시설부담, 부작위 부담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부담금만 살펴본다.

Ⅱ. 부담금(분담금)
(1) 개념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세와 구별된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재정상의 수입목적을 위해 부과된다는 점, 부담금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과하는 것이나 조세는 일반 국민에게 과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