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소개

말뚝만 보고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선분양제는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분쟁도 잦다. 선분양제는 전 국민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건설사의 폭리 구조를 고착시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 분양가 상승은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이 줄곧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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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말뚝만 보고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선분양제는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분쟁도 잦다. 선분양제는 전 국민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건설사의 폭리 구조를 고착시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 분양가 상승은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이 줄곧 제기됐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원가 검증ㆍ공개 방침이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도 부작용은 ‘공급 물량 감소’와 ‘분양가격 상승’

우선 모든 주택사업이 후분양으로 전환되면 건설업계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았던 선분양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해야 한다. 후분양 제도는 공사의 80%까지는 건설회사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 사업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많은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건설회사의 추가 금융비용(이자비용) 발생으로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선분양제도 에서는 미리 받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분양 제도에서는 우선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와서 공사를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