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사례 보고서

소개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사례 보고서
미국,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공식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에 따라 자세하게 써서 a+를 받은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반덤핑[反-, anti-dumping]

▶ 상계관세 [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사례 연구

■ 요 약

본문내용

▶ 반덤핑[反-, anti-dumping]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 상계관세 [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이 교부금은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든 동업조합(同業組合)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다.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동일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 사례 연구
□ 美 상무부는 ‘06.11.21(화, 현지시간) 한국 등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금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 10.31(화) 美 최대 인쇄용지 전문 업체인 NewPage Corporation이 美 제지업계를 대표하여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가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점으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임
* 우리나라 피소업체(7개社) : 한솔, 계성, 한국, 홍원, 신호, 신무림, 남한
* 우리나라 對美 인쇄용지 수출실적 : (‘03)2.8억불→(’04)3.1억불→(‘05)3.2억불 →(’06.1～6)1.8억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