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인구 유인책

소개

지방도시 인구 유인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추진 배경 및 현황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와 쟁점
Ⅳ. 혁신도시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Ⅴ. 나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 중심의 일류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한편 지방에도 경쟁력을 가진 도시들이 생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향후 수도권의 발전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식 및 기술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즉 질적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의 양적 팽창은 세계 도시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며 실제로 파리, 런던, 시드니 등이 양적 팽창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을 국제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에는 몇 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인구 분산에 따른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가져오며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옮겨 오게 되면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옮겨온 공공기관과 연계된 부문의 연쇄이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됨으로서 해당지역의 관련 산업의 수요증가 및 가동율 향상, 소득증대 그리고 이전 인원의 소비가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됨으로서 그 지역의 관련 소비재의 수요증가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의 효과도 있다.
반면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기주하면서 살던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지역을 이전해야한다던지 또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혜택을 보지 못한 또 다를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던지 또는 소비재 가격이 올라감으로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의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자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로 인한 교통과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균형개발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 중인 행정도시나 혁신도시는 행정기능 등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세워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존 지방 도시의 발전이다. 교육이나 상업,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 커져야지, 서울을 끌어내리고 혁신도시나 행정도시처럼 다른 도시들을 특정 아이템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도시 각각에 맞는 개성과 특성을 개발하여 다양화된 지방 도시들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 도시에 맞고 인간적인 면을 간직한 측면에서 지방도시들이 혁신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06, 한국도시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참여정부 혁식도시 건설의 과제와 전망』
· 2006, 성결대학교 임경수,『지역개발론』
· 2004, 동도원 성경륭,『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