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유럽헌법과 제조약

소개

유럽헌법과조약에 대하여 조사한 이 자료는 각 조약의 배경, 구성, 의의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조약, 유럽단일의정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등으로 시대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유럽헌법은 형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비준현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까지 예측한 자료로서 한글파일입니다. 좋은자료이니 믿고 받아가세요.

목차

ⅰ) 제조약
▣ 제조약은 각 조약의 배경, 구성, 의의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1. 로마 조약
2. 유럽단일의정서
3. 마스트리히트 조약
4. 암스테르담 조약
5. 니스 조약
ⅱ) 유럽 헌법
1. 유럽헌법
2. 유럽헌법의 형성과정
3. 유럽헌법 내용
(1) 개 요
(2) 헌법 본문의 주요 내용
※ 유럽헌법에 대한 보충설명
4. 유럽헌법 제정의 의의
(1) EU는 형태적으로 단일한 헌법제정을 통하여, 안으로는 ‘통일된 다양성`을 추구
(2) EU는 탈 국민국가시대의 새로운 초국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헌법을 제정
(3) 유럽헌법은 ‘가치’와 ‘정치’와의 절충, 이상과 현실의 통합을 추구
(4) 유럽헌법은 ‘보다 안전한 유럽의 구축’을 향한 통합된 외교정책과 공동 군사
안보정치의 실험을 추구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 유럽헌법의 비준 현황
(1) 비준 방식
(2) 비준 가결 국가 - 13개국
(3) 비준 부결 국가 - 2개국(국민투표 - 프랑스, 네덜란드)
(4) 비준을 앞둔 국가 - 10개국
가. 국민투표(6개국) - 폴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체코, 아일랜드
나. 의회표결(4개국) -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6. 유럽헌법의 전망
(1) 유럽헌법 가결시의 전망
(2) 유럽헌법 부결시의 전망
7. 최근 EU헌법 현황 (기사중심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출처

본문내용

1. 로마 조약

(1) 배 경
ECSC는 1951년 4월 18일 파리조약으로 성립 가맹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3국등 6개국 유효기간은 50년
석탄과 철강에 국한하는 시한부조건의 통합체이긴 하지만 후일 전면적 시장통합을 실현하고 EEC의 시금석이 된다. 1953년 석탄 철강업에대한 공동시장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954년 석탄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하고 단일시장 완성함.

(2) 구 성
EEC의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며 처음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내용은 회원국들 간에 관세장벽의 철폐, 역외제국에 대한 공동관세와 무역정책을 설정, 정치․경제적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의 의
ECSC의 가장 큰역할은 독일과 프랑스간의 정치 경제적 대립이 조정으로 유럽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그로인해 유럽의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미연방헌법의 5배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조약내용과 부분별로 다듬어진 위대한 유럽통합에의 좌표로서 전유럽인의 관심과 꿈이 집결된 국제조약으로 평가 되고 있다. 당시 로마조약은 여타 지역에서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60년대 이후의 지역적 경제통합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유럽헌법

- 지금 유럽에서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지속되고 있다. 역사와 문화, 정치·사회적 제도, 전통적 규범과 의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기 상이한 국민 국가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이 그간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통합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재정, "유럽연합조약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자료집
· 김대순, "마스트리히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이종원, “새 유럽통합론” ,“ 최신EU(유럽연합)론”
· 한국유럽연합학회 - (http://www.eu.or.kr)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Daum 백과사전 - (www.daum.net)
· Naver 백과사전 - (www.naver.com)
·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 각국의 EU정책과 쟁점" (이호재 편, 법문사, 1996)
· "새유럽통합론" - (이종원 지음, 도서출판 해남, 2004)
· <유럽의 부활: EU의 발전과 전망> 강원택, 조홍식 공저 - 푸른길
· <유럽연합 헌법 제정의 의의> 이호근 - 세종연구소 출판물
· <정세와 정책> 2003년 8월호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장 홍 지음 - 고원
· http://www.koreanmissiontoeu.org/main/index.php(주구주연합대표부)
· http://www.ytn.co.kr/spnews/spnews_view.php?cd=0309&cd2=05&key=200502221332554782(YTN)
· http://blog.yonhapnews.co.kr/seberlin/ (연합뉴스)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750(사회진보연대)
· http://europa.eu.int/futurum/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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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504/29/2005042905270667314000460046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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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elkor.cec.eu.int/kr/eu_global_player/(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 http://www.delkor.cec.eu.int/kr/highlight/why_the_european.htm(상동)
· http://www.hani.co.kr(한겨레)
· http://www.mk.co.kr(매일경제)
· http://www.chosun.com/w21data/html/list/e3000.html(조선일보 국제면)
· 연합뉴스 연재 기사 <특집: EU 빅뱅 1년> 통합유럽의 미래-유럽 헌법
· http://news.hankooki.com/world/europe.htm(한국일보 국제면)
· http://www.segye.com(세계일보)
· http://www.khan.co.kr(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