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최근국제무역체제의 변화와 FTA 추진전략

소개

최근국제무역체제의 변화와 FTA 추진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정의와 필요성

Ⅲ. 세계 각국의 FTA추진동향

Ⅳ. 우리나라의 FTA현황

Ⅴ.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Ⅵ. FTA의 영향과 대응과제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우리는 아직도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은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FTA 발효수를 보면, 70년대 11개 → 80년대 10개 → 90년대 75개→ 2003-2006.3월까지 91개로 총 193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유화 속도가 느린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되고,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FTA를 상대방국가와 체결하게 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하여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민감 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FTA의 정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 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 삼성경제 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2004
·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 · 이경태 “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
· · 남종현 “국제 무역론(이론과 정책)” 1999
· · 이남구 “세계지역 경제” 1999
· · 이남구 건국대학교 무역학과교수(03. 9),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01.1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 http://www.kotra.or.kr/
· · http://www.naver.com/ 지식찾기
·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