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공해 - 천성산 도롱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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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0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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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중 하나인

천성산 터널을 두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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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지난 2003년 10월 15일 처음 가처분이 신청이 제기되어 2년 8개월 가까이 ‘도롱뇽 소송’ 으로 끌어온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환경파괴 논란이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더라도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우리에게 커다란 이슈거리였던 천성산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해 나가려 한다.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2003년 10월 15일에 가처분 신청이 되면서부터이다. 물론 이전에 천성산 노선은 2003년 3월 대안노선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사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이처럼 공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천성산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생겼던 걸까? 천성산 고속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환경오염이다. 간단히 말해서 환경오염이 되어 도롱뇽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성산 살리기 운동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보통의 도롱뇽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꼬리치레 도롱뇽은 환경부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희귀종으로서 영어명이 ‘Korean clawed salamander’ 인 데서 보이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북동부와 시베리아에만 서식하는 양서류라고 한다.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도롱뇽이 있지만 특히 한국의 종들은 진화학적으로 보다 오랜 역사를 갖는 5%에 속하는 것들로 간주되고 있다고. 그 중에서도 꼬리치레 도롱뇽은 특히 까다로운 서식조건을 요구하여 초1급수에 해당하는 섭씨 7~10도의 맑은 물에서만 사는 중요 환경지표종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안전성 문제이다. 도롱뇽 소송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양산단층, 법기단층 등 수 개의 활성화 단층과 절리, 파쇄대가 있어 산사태나 터널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셋째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산의 황폐화이다. 터널공사와 배수로 설비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에 심각한 변화•왜곡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천성산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층늪지 지형이므로 유달리 피해가 심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한다. 어떤 산에도 함부로 터널을 뚫어서는 안되지만 천성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 그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이다. 그럼 천성산 터널을 뚫어 고속철을 연결한다면 과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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