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고찰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입니다

현황,찬반 논쟁, 대체복무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논리정연한 흐름으로 적어나갔습니다

일반레포트, 헌법적 내용, 사시논술대비등등에 쓰일수 있습니다

목차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Ⅱ.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

Ⅲ.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Ⅳ.‘양심에 또는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내재적 무한계설
(3) 검토

Ⅴ. 대체복무

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1. 서설
2. 학설
1)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
2) 양심적 반전론을 부정하는 견해
3.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4. 검토

Ⅵ.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병역거부

Ⅶ. 결론

본문내용

Ⅲ.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자기신앙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헌법 제 11조 1항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 20조 2항은 국교부인과 정교분리를 규정하는데, 만약 위 규정이 위헌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자나 무종교자와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과 심사기구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양심에 또는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1. 문제점

양심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 자유인지, 즉, 양심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인가 일정한 한계를 갖는 자유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2. 학설

1) 절대적 무제약설
양심의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물론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내재적 무한계설 (다수설)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면 일정한 제한에 따르지만, 내심의 작용에 머물러 있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판례의 입장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6
· 헌법강의, 정회철, 2006
· 단권화헌법강의, 금동흠, 2006
· 헌법판례연습
· 고시계, 고시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