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세미나자료 ( 저학년 학부생 용)

소개

헌법개정에 관한 강의시간에 사용했던 세미나 자료입니다.
현행헌법에서 논란이되고있는 조문의 개정여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헌법개정의 목적

Ⅱ. 헌법개정의 한계여부

1. 헌법개정무한개설

2. 헌법개정한계설

3. 개정한계의 구체적 고찰

(1)개정금지사유

1) 헌법내재적 한계의 기능

2) 실정법적 한계(개정금지조항)

(2)헌법개정(절차)조항의 개정이 가능한가 여부

(3)헌법전문의 개정여부

4.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1)위헌심사의 가능성 여부
(2)판례의 견해
1)다수의견
2)소수의견
3)소결

5.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Ⅲ. 헌행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1.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중임제한
(1)문제의 발생
1) 헌법 제128조의 2항이 개정가능한지 여부
2) 4년중임제의 문제점

2 .통일헌법을 위한 영토조항의 개정


(1)문제의 발생
(2) 3조의 의미
(3) 3조의 개정가능여부
(4) 3조와 4조와의 관계
(5) 3조4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3조의 개정가능여부
(6) 개정을 주장하고자하는 견해
(7) 문제점

본문내용

헌법개정의 목적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성문화와 경성헌법성이 특징이 되고있다. 헌법의 성문화와 개정의 곤란성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강화하고 집권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에서 결과하는 국가기본질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헌법규범은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이므로 헌법규범과 현실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간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되면 헌법규범이 규범력을 상실하고 단순한 문자에 지나지 않는것이 된다.
그러므로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헌법의 불비와 흠결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헌법의 개정을 전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에 불만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혁명이나 쿠데타 등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제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치세력드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헌법 제정 당시에 그 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새로이 형성된 정치집단에게도 헌법형성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헌법개정의 한계여부

1.헌법개정무한개설
개정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사항도 개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문으로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할 수있다고 한다.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의 변질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사이에 생기게 마련인 괴리현상을 규범적으로 수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것이라고 한다.

2. 헌법개정한계설
개정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일정한 사항은 자구수정을 별로로 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결단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헌법률과 달라서 헌법개정자에 의해서 절대로 침해될수 없다고하며, 통합주의자들도 헌법의 자동성 유지와 역사적 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헌법개정의 한계로 내세우고 있다. (허영57~5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