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법적측면

소개

간호관리학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으로 간호사고의 내용과 판례를 담았습니다.
주의의무 , 설명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의 각각 내용과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의의무
판례1
판례2
설명및 동의의무
판례
비밀유지의무
판례
확인의무
판례1
판례2
판례3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과회피의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의무, 즉, 나쁜 결과 과 회피의무가 부과된다. 위험이 발생되었더라도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비록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 중에는 현대의학, 간호학의 지식과 기술로서 회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 따라서 결과회피의무는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까지 의무가 있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판례 ]

Kadyszeweki v. Ellis Hospotal Association 에서 한 67세의 여성 환자가 취침시간에 Demiral, Vistaril, Motrin, phenobrbital의 약물을 투여 받았고, 그녀가 오전 4시 45분에 욕실에 가려고 시도 한 후 그녀의 방에서 넘어졌을 때 그녀의 왼쪽 엉덩이가 골절 되었다. 공판에서 그녀는 그녀가 약 30분 동안 도와 달라고 요청 했음 과 그녀 스스로 욕실에서 걸어 가도록 노력하기 전 다른 간호사나 직원들로부터 어떤 대답도 없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흥미 있는 사실은 항소법정에서 환자의 콜에 대답하는데 실패한 것보다 약물을 투여하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siderail의 부재가 더욱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법원은 개개의 간호사들이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환자를 보호 할수 있는 보통의 관심과 주의를 실패한 것과 그것에 따라서 부주의한 점을 알려준다.

참고자료

· ㆍ www.scourt.go.kr
· ㆍ www.medibell.co.kr
· ㆍ www.medcon.co.kr
· ㆍ Nurse Zine & 대한간호
· ㆍ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 ㆍ 법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