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부도방지 대책 및 임차인 보호방안

소개

1990년대 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건설된 임대아파트중 나홀로 아파트 및 영세한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아파트 들이 회사의 빈약한 자금력과 미분양사태로 인하여 공사중단 되거나 준공후 연이은 부도가 잇달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바 현재까지도 잔존하는 임대아파트 및 현재도 발생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도방지 대책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등 여러가지 문제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주택 일반 및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1) 주택보급률
2) 임대주택 재고현황
3)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현황
2.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3. 부도임대아파트 발생방지 및 사후처리 대책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임대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에게 일정기간 임대 하는 형식으로, 임대아파트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공사 중단으로 발생되는 환경, 안전등의 문제, 분양이나 준공 후 임차인의 주거보장 및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피해를 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의 유형으로 임대아파트 공사도중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형태 와 임대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부도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우선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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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1)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
- 도시 외 지역의 나 홀로 임대아파트 증가(2002년 국계법 시행이전)

2) 영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무리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공정에 따른 기금 지급이 아닌 사업승인,
착공, 준공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3) 임대아파트의 입주자인 임차인 부족
- 주택보급률, 임대아파트 증가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 입주민
부족으로 임대사업자의 자금 환원이 되지 않음(임대사업자 수익성 악화)

4) 타사업장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 회사 간의 연대보증, 사업장 관리 등의 부실로 한사업장에서 여러
업체로 연쇄 부도 확산

5) 부도임대아파트의 법원 경매
- 법원경매에 대한 관심고조로 부동산브로커 등이 경락을 받아 임차인
강제퇴거․보증금 손실 등 문제 발생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보장제도
- 임차인 일부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여 소액 보증금
보장 불가

7) 국민주택기금의 저당 우선권
- 국민주택기금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저당되어 경매시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움.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자료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