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론]탄소세에 대해서

소개

탄소세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탄소세의 정의
Ⅱ.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1. 탄소세의 장점
2. 탄소세의 단점
Ⅲ. 탄소세(CO₂)/에너지결합세의 문제점
Ⅳ. 환경세의 유형별 비교 평가
Ⅴ. 결론 : 환경세의 발전적 도입방향

본문내용

Ⅰ. 탄소세의 정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석유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 환경 각료회의가 최초로 탄소세 도입방침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93년부터 도입을 시작하되 첫해엔 원유 1배럴에 3달러를 부과하고 2000년까지 매년 1달러씩 부과액을 올린다는 것이다.

Ⅱ.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1. 탄소세의 장점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현재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시를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 탄소세의 단점
첫째, 탄소세의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탄소세의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제적 공동보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체제가 갖추어진 다음에 탄소세를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Ⅲ. 탄소세(CO₂)/에너지결합세의 문제점
CO2/에너지결합세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경쟁중립성문제를 검토해 보면, 신세는 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경쟁 중립적이 아니 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에 대해 보면 투입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조세부담이 달라진다. 투입 에너지에 따라서 부담에 격차가 있다면 전력 산업 간에 중대한 경쟁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핵에너지비율이 높은 프랑스나 벨기에는 1993년에 kW/h당 대략 0.4 또는 0.6 페니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독일이나

참고자료

· 국제환경학 신영화 외 2인 2005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