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가출청소년의 사회화 훈련프로그램 방안연구

소개

가출청소년의 사회화 훈련프로그램 방안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현황 ………………………………………
2. 가출청소년 관련법령 ……………………………………
3. 가출청소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4.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 …………………………………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가출청소년 관련법령
우리 나라의 청소년관계 입법은 미성년자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81, 전문개정), 청소년육성법(1987), 소년법(1988, 전문개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경우 외에도 교육법(1949), 학교보건법(1967), 사회교육법(1980)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단편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다.
그후 1990년 5월 12일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선포하고 1991년 6월 27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등을 심의․확정 시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1993년 1월 1일에 시행하였고, 체육청소년부에서는 1991년 12월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하여 가정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떠난다는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점들은 이 내용과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관계법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령상의 모순된 문제가 있는데, 이는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유흥접객업소에 취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적법하지만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위반되는 것으로 모순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에 관계된 법령의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금지행위에 끽연이나 음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 자체가 1961년에 제정되어 시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의 현실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단속을 빌미로 한 비리방생의 소지가 많아 법 적용시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이러한 현행 법규들은 각종 규제 내용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서는 미흡하다. 즉, 규제내용, 방법, 처벌내용, 보호대상 등이 추상적이거나 상호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강지원 외, 청소년의 심리와 인성지도, 법무부, 1994.
· 고성혜,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치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 김미희,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Halfway-House)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 김보령,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선옥,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의 위상과 실제-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 청소년쉼터 사례연구, 제1차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세미나 자료집, 1996.
· 김선옥,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대안, 우리세상 쉼터 사업보고서, 1998.
· 김성경,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997.
· 김영지,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1995.
· 김진숙 외, 인간망개입상담모형개발, 서울: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 김준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1990.
· 김준호․박정선,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서울:한구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찬숙,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사업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6.
·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1998
· 김향초, 쉼터 유형에 따른 쉼터서비스의 실태, 우리세상 쉼터 사업보고서, 1998.
· 나동석․이용교 역, 가출청소년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도종수, 사회변동과 청소년문제-청소년문제론, 서울:청소년개발원, 1992.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 연구편, 사회복지사전, 1985
· 대한성공회 청소년 쉼터, 10대 청소년의 생활세계, 연구보고서, 1996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1998
· 박용수, 겨레말 갈래 큰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박종삼,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안,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법무부, 청소년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법무부, 1994.
· 법무원수원, 법정백서, 1996.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쉼터 활동 및 연구보고서, 1998.
· 서울YMCA청소년사업부, 청소년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1998.
· 안창규․문선화․정윤식,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서울:집문당, 1995.
· 이상현, 소년비행학, 서울 : 전영사, 1997.
· 이옥란․공미혜․홍봉선․남미애․장수한, 부산지역 여성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8.
·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출판부, 1993.
· 이태수 외,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 인간과 복지, 1997,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 장인협, 아동복지연구, 197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3권 제4호,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2. 국외문헌
· A. L. Shostack, Group Home for teenagers ; A Practical Guide, 1987.
· Michael D. Kipke, Raymond F. Palmer, Steven Lafrance, and Susan O`cannor Homeless Youth`s Descri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Youth & Sociery Vol. 28, No. 4, 1997.
·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 A Profile America`s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he program That Help Them, washington : anther, 1985.
· Robert L. Baker, The Social Work Dictionary, NASW press, 1995.
· 3.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 강남구 청소년쉼터, http://www.taiwha.or.kr/7942, 98년 청소년쉼터 이용자현황
· 강남구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