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

소개

민법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쌍무계약의 성질부터 파생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를 각 국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면서 알차게 정리하였습니다. 총 페이지는 13페이지 정도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序論 1

제2장 雙務契約의 意義 및 特質 1
I. 雙務契約의 意義 1
II. 雙務契約의 특질(牽連性) 2
1. 成立상의 牽連性 2
2. 履行상의 牽連性 2
3. 存續상의 牽連性 2
4. 기타 -債務不履行과 解除權간의 牽連性 2

제3장 同時履行의 抗辯權 3
I.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意義 3
II. 履行상의 牽連性에 관한 입법태도 3
III. 留置權과의 區別 4
1. 法的 性質의 차이 4
2. 發生上의 차이 4
3. 法的效果의 차이 4
4. 消滅의 차이 4
IV.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適用 4
1. 準用規定 5
2. 類推適用 5
V. 民法 제536조에 의한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成立要件 5
1. 對價的 意味 있는 債務의 존재 5
2. 상대방의 債務가 변제기에 있을 것 6
3. 상대방이 채무의 履行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7
VI.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效力 8
1. 行使와 그 時期 8
2. 裁判上의 效果 8
3.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존재의 效果 8

제4장 危險負擔 9
I. 意義 9
1. 雙務契約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념 9
2. 後發的 不能의 문제 9
II. 危險負擔에 대한 이론구성 9
1. 債務者主義 9
2. 債權者主義 10
3. 所有者主義 10
III. 民法上의 雙務契約의 危險負擔 10
1. 債務者 危險負擔(제537조) 10
1) 요건 10
2) 효과 10
3) 일부불능의 경우 10
2. 債權者 危險負擔(제538조) 11
1)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의 발생 11
2) 이행지체의 경우 11
3) 채무자의 이익 반환(제538조제2항) 11

제5장 結論 12

본문내용

1.1.1. 雙務契約의 특질(牽連性)
쌍무계약의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병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병존관계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단계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1.1.1. 成立상의 牽連性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기타의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 성립에 관한 견련성이다.

1.1.1.2. 履行상의 牽連性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서는 것을 이행상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행상의 견련성을 가지는 쌍무계약의 특질을 입법화한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한다.

1.1.1.3. 存續상의 牽連性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타방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채무의 존속상의 견련성의 문제라고 하고, 특히 채무자가 불이익의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혹은 채권자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도 후술한다.

1.1.1.4. 기타 -債務不履行과 解除權간의 牽連性

참고자료

· 곽윤직, 제6판 채권각론, 박영사, 2000
· 김상용, 개정판 채권각론, 법문사, 2003
· 한삼인, 알기 쉬운 생활민법(하), 엑스퍼트월드, 2005
·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2003
· 김형배, 제4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 정진명 “계약해제의 연혁과 법리에 관한 소고 ”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2003
· 김용담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와 부당이득”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1983
· 김증한 “쌍무계약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