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젠테이션]자본시장 통합법 PT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 PT 자료 정리입니다.

목차

◈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의 배경
◦ 정부의 위기감
◦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
◦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업
◦ 법제상의 문제점
◦ 자본시장통합법안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 업계 규제의 완화
◦ 건전성 규제의 개편
◦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의 의무
◦ 타 법률 분야의 투자회사 통합관리
◦ 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 증권회사도 결제ㆍ송금 서비스 가능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자산운용업 업무 확대
◈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속화
◦ 저축성 수신 감소 가능성
◦ 긍정적인 측면

본문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속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본격적인 겸업화가 예고되면서 은행들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은행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경영평가 2등급 이상은 30%까지)’로 규정돼 있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증권 자회사를 보유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겸업을 위한 금융그룹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3개 은행의 금융 그룹화가 이뤄졌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SPA)을 체결한 국민은행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금융그룹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략)

◦ 긍정적인 측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은 금융허브가 되기에 앞서 기업금융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특히 뒤떨어진 기업 금융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