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권리와권리구제제도에관한연구(1)

소개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이것 저것 다 짜깁기 한 레포트 입니다.
자료많음 ^^

목차

차 례

Ⅰ. 서 언 ……………………………………………………5


Ⅱ. 호주(NSW주) 교정행정 개관 ………………………6


Ⅲ. 호주(NSW주) 교정행정상 수용자권리관련 주요내용 …11


Ⅳ. 권리구제절차개관 ……………………………………43


Ⅴ. 호주(NSW주)의 주요권리구제절차 ………………57


Ⅵ. 결 어 ………………………………………………86

본문내용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홉스에 의하면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그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조직한 사회가 완전할 수는 없으며, 또한 사회가 완전하다손 치더라도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나 인간의 집합인 사회는 항상 모순과 대립 및 갈등요소 속에 싸여 있으며 이에 대한 극단적인 표출양식이 바로 범죄이다.

범죄는 사회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회의 불완전성이 내포한 병리현상중의 하나가 범죄이며, 범죄는 사회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다. 사실상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가진 약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게 됐지만 인간의 병리적 측면의 본성이 불완전한 사회구조와 만날 때 병리현상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간이 사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범죄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원인파악과 예방, 합리적 차단과 관리 그리고 치유(재발방지)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N.S.W. Department of Corrective Services, Inmate Handbook, 2000
· Solange Rosa, Prisoners Rights Handbook, Redfern Legal Center Publishing, 2000
· 정진수,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1995
· Cedric L Johnson, Grievance Procedures for Prisoners
· David Allen, Prisoners` Rights
· C.S.A Library, Official Visitor Manual
· Ombudsman Act 1974
· Ombudsman Annual Report 200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