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감상문

소개

현행 공직선거법을 읽고 느낀점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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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직선거법 원문을 보면 ‘공정(公正)’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공정’은 국어사전에서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정이란 단어는 공직선거법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이다.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올바른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NFL 슈퍼볼 MVP인 하인즈 워드가 방한하였는데, 이때 언론에서 혼혈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형태를 취함으로 혼혈인에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까지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한국인이 아닌 혼혈이거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선거권은 어떻게 명시되어있을지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본다면「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명시되어있다. 일전에 5월 31일 지방선거에 관한 기사에서 외국인은 투표를 하더라도 지방선거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원문에선 그러한 법규가 보이질 않습니다. 법규를 본다면 영주권 획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기사 원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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