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법이란

소개

참고하삼~*^^*

목차

✵. 들어가기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 본문
1). 노인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❶. 목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❷.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본문
1). 노인복지법

❶. 입법배경
➣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ㆍ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①1969년에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아 폐기 되었고,
②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만료로 폐기 되었으 며,
③1976년, 1977, 1978년에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잇따랐다.
④그러다가 최초의 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6월 5일 공 포ㆍ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