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밀보장의 범위와 한계

소개

사회복지 과제로 한번쯤을 주어졌을 비밀보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짧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비밀보장의 범위 - NASW 미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중
2. 비밀보장의 한계
1)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적 갈등 (ct 자신의 이익을 위해)
2)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 (제 3자의 보호)
3) 워커의 권리와의 충돌
4) 사회기관의 권리와의 충돌
5) 사회의 권리와의 충돌
6) 법원의 명령과의 충돌
7) 부모나 후견인의 권리와의 충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할 비밀 보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알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엄청난 사실보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생활 사건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작은 생활사건 하나도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에서는 소중히 다루어야 할 비밀정보들인 것이다. 이는 비에스텍이 말한 것처럼 윤리적인 의무이고 성공적인 사회복지실천 관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가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밀보장은 법적문제 발생 , 교육목적, 수퍼비젼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제한 역시 본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한 재량권에 달려 있다. 하지만 자세한 법률 규정 및 실천 규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경우 그 제한의 근거가 바로 자유를 제한당하는 당자사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선행의 원칙인 반면 비밀보장의 경우 많은 경우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비밀보장의 한계
클라이언트의 비밀도 다른 인권과 똑같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비밀 을 지킬 권리는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와의 모순 충돌로 여러 가지 제 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1)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적 갈등 (ct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다른 권리 의무와의 모순 충돌이다. 이 모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권리의 경중을 비교하고, 보다 중대한 편을 택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2)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 (제 3자의 보호)
어떤 케이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제3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 호하려면 그 제3자에게 많은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 이 경우 양 권리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중요한 권리를 택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보호가 제3자에게 손해를 미 치리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존중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