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프랑스의 이원정부제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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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바람직한 대통령제
1.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2.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바람직한 방향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실시한 지도 6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통령 부정선거와 군사쿠데타, 독재 대통령 등의 실패도 겪어 보았지만 문민정부 이후로는 어느 정도 민주적 정부형태로의 대통령제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2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특수한 형태이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형태를 닮긴 했지만 국무총리의 역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구별된다. 한겨레가 지난 제헌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51.6%만이 현행의 대통령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대통령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Ⅱ. 바람직한 대통령제
1.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입헌주의헌법체제를 구축한 프랑스는 헌법상 정부형태에 관한 한 인류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헌법체제를 실시한 국가이다.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대통령제를 살펴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취하고자 만들어진 정부형태이다. 이원정부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국민에 의하여 직접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집행권에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행정부를 이끌 수 있는 수상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바로 국무총리가 헌법상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적 의사결정자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 운영되면 행정권의 이원화로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고 대통령과 수상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우며 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할 경우 독재화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