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소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대해 요점만 간단히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철회해야


Ⅰ. 序
Ⅱ.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문제점
1. 意義
2. 문제점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지난해 6월 30일 국회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도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들의 큰 반발을 샀다. 기초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당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기초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과다한 줄서기 경쟁을 보였으며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형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합작으로 이루어진 이 개정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Ⅱ.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문제점
1. 意義
사실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정당 공천제의 의의는 매우 구차하기 그지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초의원의 자질 향상, 여성 진출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정당공천제가 갖는 의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가 해마다 치러진다면 그나마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2. 문제점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부패에 개입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려놓는 각종 비리와 혼탁을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공천을 받으려 돈뭉치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 전달한 혐의로 후보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국회의원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는 상황을 유발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