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소개

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1.2 기존 문헌
1.3 본고의 목적

2. 외환 및 경제위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한국 외환 및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3.1 일반적인 분석
3.2 기초 경제여건에 대한 재조명
3.3 동남아 금융위기에 대한 재조명

4.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4.1 한국경제의 현황
4.2 경제위기의 심화가능성 점검 실제로 경제위기는 일본경제의 붕괴,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사태의 악화 등의 외부적인 요이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국내적인 요인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이슈와 대책
5.1 정부주도형 경제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의 재조명
5.2 구조조정의 목표, 원칙 그리고 순서에 대한 재조명
5.3 금융구조조정 문제의 재인식
5.4 기업구조조정 문제의 재인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최근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란 경제주체간에 신용위험(credit risk)이 만연하거나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경영활동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의 질이 악화되어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고객들의 자금인출가능성이 증대되고, 기업에의 정상적인 여신제공 여력이 마비되는 등 자금회전이 극도로 위축되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상황으로 정의한다. 외환위기는 경직된 환율결정구조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화되거나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외환보유고의 고갈, 법정상한선을 초과하는 금리상승 그리고 외환거래의 마비 등의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를 보다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축이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다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충실한다면 90년대 초에 진행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일본 등의 위기는 국내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측면이 강하고 멕시코, 태국 등의 위기는 외환위기의 측면이 강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後述하겠지만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유발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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