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

교수님께 A+받은 발표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독도의 위치와 자원
3. 독도 영유의 역사적 권원에 대한 쟁점
(1)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인식
(2) 조선의 울릉도 독도 관리
4. 1905년 독도 일본영토편입에 대한 쟁점
(1) 일본 명치정부의 공문서
(2) 나가이 요사브로 이력서
5.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
6.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쟁점
7.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하여 한국 해양의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를 포함시켰다. 일본은 여기에 반발하여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호칭 다케시마, 竹島)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일본은 1953년 6월 27일, 28일, 7월 1일, 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 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민간에서는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 대항하기도 하였다.
1994년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EEZ를 선포하려면 그 기점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독도를 중심으로 한 200해리의 영해를 얻을 수 있어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 ‘독도 영유권 논쟁’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지난 해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영유권 논쟁을 가열시키더니, 올해에 와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도록 정부가 지지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달 일본은 독도 주변 탐사 시도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으로 한국 해경은 “만약 탐사선이 EEZ를 침범할 경우 선상 검색을 실시하고 검문에 불응할 때는 나포도 불사하기로 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일촉즉발의 상황이 재연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독도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시도되어 역사학적·국제법적 고찰을 비롯하여 언어학적·고고학적·지형학적·생태학적 고찰까지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愼鏞廈, 『韓國과 日本의 獨島領有權 論爭』,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20.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역사학적 고찰로만 한정하여,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쟁을 다루기에 앞서 독도의 위치와 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핀 후에, 현재까지 한·일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조목별로 나누어, 독도 영유의 역사적 권원에 대한 쟁점부터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의 독도 표기 누락에 대한 쟁점까지 다루었다.

참고자료

· 1. 신용하,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3, 독도연구보전협회, 2003.
· 2.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3. 이훈,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시비」『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 4. 『독도논문번역선』1,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5.
· 5. 신용하, 『신용하 교수의 독도이야기』, 살림, 2004.
· 6. 보판우이,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없다』, 자음과 모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