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소개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관계법
1. 청소년관계법의 범위와 법류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Ⅲ. 청소년행정
1. 청소년육성정책과 행정
2. 청소년행정과 일반행정
3. 청소년의 제도적 위상

Ⅳ. 청소년행정 체계
1.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2.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 관계제도는 청소년육성을 실천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행정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하며 이를 구속하는 법적체계로 구분된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육성 지원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법적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점은 없는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청소년 관계법이라 함은 청소년과 직접적ㆍ간접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법령을 말하며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청소년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Ⅱ. 청소년관계법
1. 청소년관계법의 범위와 법류
청소년에 관한 법령은 법률만 172개가 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률만 145개가 넘어 상호중첩, 상호 모순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체계 속에서 종적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청소년관계법간의 상ㆍ하위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관계법의 법원을 밝힐 수 있다. 헌법은 청소년육성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계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청소년 육성을 규율하는 구체적 헌법 조항으로서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ㆍ의무 등), 제34조(사회보장 등)를 들 수 있다. 즉,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구현하려고 1987년에 제정한 법률이 ‘청소년육성법’이다. 이 육성법에 따라 정부조직으로 청소년정책조정설이 창설되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