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사채동결과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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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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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채동결 사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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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3 조치란?
2. 배 경
3. 8.3조치의 구체적 내용
4. 사채동결조치의 과정
5. 사채동결조치의 결과
6. 의의(긍정적,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사채동결
 8.3긴급조치의 핵심
사적자본의 왕성한 자금수요에 대하여 제도금융의 자금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사채성행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이자부자본의 몫)이 증가하여 자금난 가중되자, 국가기구가 강제력을 통해 기업 채무를 동결한 규제조치.
1972년 8월 2일 ~8월9까지 기업보유사채 전부 신고토록, 분할상환조건의 채권채무관계로 조정 : 신고사채를 월리 1.35%(연리16%),3년 거치 5년
차주기업의 출자로 전환시켜 기업의 사채부담 경감시켜줌.

특별대환자금의 방출
금융기관이 2000억 원 특별금융채권 발행 조달한 장기저리자금,
기업 단기성 대출중 30% 해당액 대환토록 하되 대환회수금을 한국은행에 예치시킴으로써 통화증발 방지
신용보증기금 설치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각각 10억원씩 출연, 각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설치해 앞으로 5년간 대출0.5%범위 내 금액을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 확충
산업합리화 추진
한국산업은행에 산업합리화 기금 설치,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정하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기업에 장기저리자금대부, 중요산업의 고정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할증을 현행30%에서 40~80%인상,법인세 및 소득세의 투자 공제율을 현행 6%에서 1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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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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